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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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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3-03-27 17:01 조회3,783회 댓글0건

본문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 
- 정보공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강력히 요구한다


- GMO반대전국행동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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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
-투명한 정보공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탁이 GMO 주키니호박으로 오염된 게 확인되었다. 그것도 무려 8년 넘게 GMO 주키니호박이 유통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보도자료에서 주키니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등과는 다르다고 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 주키니호박도 동네 슈퍼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주식과 같은 호박이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종묘회사 명칭과 호박 품종 공개를 하지 않은 일이다. 현장 농민과 유통시설, 급식시설 등이 스스로 확인해 GMO 주키니호박을 격리할 골든타임이 놓치게 되었다.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이 중요한 보도자료를 모두가 잠든 일요일 밤 10시에 배포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농림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GMO 주키니호박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호박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검역체제 자체를 스스로가 무시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해당 GMO 주키니호박의 인체 섭취 위해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국내 전문가는 근거와 실명을 밝히기 바란다. 더욱이 환경위해성도 문제없다고 하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실제 농림부의 검역실패로 2016년 국내에서 수입 된 GMO 유채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GMO 주키니호박 사건을 은폐시키고 축소시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보공개가 중요하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GMO 종자가 들어왔고 어떤 회사가 수입했으며 그 과정에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2015년부터 얼마만큼의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농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과 동시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GMO 주키니호박은 생명력이 있는 LMO인 만큼 재배지 인근 조사도 진행해 GMO 주키니호박이 주변 작물로 퍼져가거나 환경으로 퍼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게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매번 주키니호박을 먹을 때마다 GMO 우려를 걱정해야 할 것이며 주키니 농가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부는 안일한 GMO 관리 관행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서 농민들에게 GMO 종자 걱정 없는 농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GMO 우려 없는 밥상을 차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검역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은 GMO없는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GMO 취급 금지를 국가적으로 해야 하며 GMO 규제 완화 법안 추진, GMO 수입 등 GMO 취급과 관련한 행위 모두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 유통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GMO 주키니호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농민과 국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GMO 유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27일(월)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영양교육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살림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지역운동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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