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린 가을 하늘과 함께 맞이했던10월의 마지막 수요일, 우리사회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노동안전을 주제로 제15차 월례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월례강좌는 <구의역 참사로 본 노동안전>이라는 주제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이신 김혜진 강사님을 모시고, 19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잘 알려진 구의역 참사 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1년에 평균 2,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외에도 휴대폰 제작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되어 6명이 실명했으며,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에어컨 수리기사의 추락사, 활선공법으로 인한 전기원의 감전사 등 산재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이나 파견업체 비정규직으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이 미비한 것을 이용하여, 원청업체는 낮은 인건비로 비용을 줄이고, 직접 고용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산재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려 산재보험료도 감면받고 보상도 하지 않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세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구의역 참사의 경우, 안전보다는 수익을 위해 열리지 않는 고정문을 만들고, 전문지식이 없는 홍보대행사가 스크린도어를 시공했었다는 직접적인 원인들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라는 미명아래 행해진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을 강요하다보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정비 업무가 비핵심업무로 분류되어 외주화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복잡한 보고 체계를 만들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인원을 축소하여 무리한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고서는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고 갔다가 비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기기 일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누구도 알아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12월에 열릴 제16차 월례강좌는 ‘위험한 에너지’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