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실종된 산자부의 

일방적인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 제출을 규탄한다!

-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입장문

-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7/2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284584

-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기술 사용할 시 안전성 심사 제외해 GMO 승인 손쉽게 하고 GMO 연구 절차도 간소화 한 게 핵심 내용

- 국민들 입장 반영 없이 일부 학계와 업계의 의견 만 수렴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실종

- 법안 통과 시, GMO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건강한 밥상 위협, GMO 농지 오염 증가, 생태계 교란 우려 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여 만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무색해졌다. 7월 20일(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심사 등을 면제해 GMO 승인을 손쉽게 하겠다는 이른 바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며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운 것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법안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7/13 법제처심사완료, 7/14 차관회의, 7/19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날 국회에 제출 되었다. 산자부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 마치, 실험실에서 GMO를 만들어내듯 순식간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법이 공표되면 해당 법의 대상자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학계와 업계의 의견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해당 법은 문제소지가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TF를 꾸렸지만 시민들은 참여하지 못 했다. TF 이후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일부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편향된 의견 만 반영되었다. 다시 말 해, 의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당성 없는 법안인 것이다.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표적이탈: 목표하지 않은 부위에 일어난 유전자 변화’, ‘유전자 조절에 간섭: 유전체 통제에 대한 이해 부족,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능성’ 등 다양한 기술적 오류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있다. 이는 모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산자부가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의 완벽함은 결국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명확하다. 먼저 안전성 심사(작물 위해성, 환경 위해성 인체 위해성) 등을 받지 않고 GMO가 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GMO 수입이 증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시민들이 GMO 없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GMO 수입이 늘어나면 GMO로 인한 국내 농지 오염 증가로도 이어진다. 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일이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도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다.

GMO 최대 생산·수출국이며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 연구와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 가 의구심도 든다. 최근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진행되어 규탄 받고 있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의 연결고리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동반으로 CPTPP 가입이 추진된다면 국내 GMO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그야말로 점입가경이 될 것이다.  

올해 5월 21일에는 세계적인 시민 참여 집회인 ‘몬산토·바이엘 GMO반대시민행진’이 국내에서도 진행되었다.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 있었지만 3년 만에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을 염려한 듯 수많은 시민이 함께해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긴 ‘GMO 반대 1만인 시민 선언’을 선언하기도 했다.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산자부의 법안 제출과 함께 실종된 ‘공정과 상식’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 이번 법안 제출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 먹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해당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규탄하고 반대할 것이다. 건강한 밥상과 농지, 생태계를 지속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