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반가운 봄비가 교차하던 지난 3월 20일(수), 올해 첫 기획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제학자이자 연구자이신 정태인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초반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정과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경제 현황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광복 이후 토지 개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적은 편이었던 우리나라가 이후 부동산 폭등과 금융의 발달로 불로소득은 늘었지만 부의 재분배 기능은 약화되면서, 1990년대에 비해 GDP는 3배나 증가한 것에 비해,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자산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노력만 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던 90년대에 20대보다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재 20대의 미래가 더 밝지 않다는 것이 그 예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올해 2019년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과 지방경제 및 토목, 건설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올바른 경제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현재 경제상황은 암울하지만,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이유를 찬찬히 풀어주셨습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가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람을 이기적이라고만 여겨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시장은 오작동하기 마련이고, 최근 실시한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실 사람은 상호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상호성을 활용하여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와 협력을 중시하는 규범 및 문화,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성원 간 상호 신뢰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진정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의 시작점인데, 생협이 플랫폼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사람은 상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타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정의로운 사람 즉, 패거리 문화에 속하지 않고 공정을 추구하며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내쫓거나 제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라 쉽게 이기적으로 물들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지적하셨습니다.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면서도 협동이 잘 안되는 이유가 이런 점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사람 간 협력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협동조합 운영에서도 경제적 유인 외에도 조합원의 상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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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느껴지는 경제학을 쉽게 전달해주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되었음에도 참석자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를 들려주신 정태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기획강좌에도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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