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지켜주세요!

2023년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우리가 지켜내요 — 농업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 GMO반대 전국행동)

■ 지속가능한 사회의 필수요건, 건강한 먹거리
기후위기,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농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돌보는 일은, 우리 생명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실시해 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예산이 삭감된 먹거리 지원사업 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연간 48만원 수준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째 진행해 옴
- 2022년 예산 약 158억 원 :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제공
- 2023년 정부 예산 → 0원 : 임산부들의 사업 신청률과 만족도가 높아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임

■ 예산이 삭감된 먹거리 지원사업 ②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아동 영양 불균형 및 식습관 개선과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빵·과자류 위주의 초등 돌봄교실 간식을 신선한 제철 과일 간식으로 바꿔 연 30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5년째 진행해 옴
- 2022년 예산 72억 원 : 초등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간식 제공
- 2023년 정부 예산 → 0원 :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만족도가 높고 아동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확인된 사업인데,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놓임

■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예산 정책
정부는 2023년 예산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2025년부터 이 사업에 먹거리 사업들을 통합해 효과성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임산부와 초등학생 대상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임. 일방적인 정부 정책은 농업계와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조치입니다.

■ 정부 주장은 왜 문제일까요?
-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3년째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는 예산담당 부처의 이해 부족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먹거리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는 것은 개별 사업들의 특성 외면과, 임산부와 초등학생 중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 발생
- 임산부와 초등학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중단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과 먹거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

■ 이렇게 동참해요
1)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 내가 참여하고 있는 카페, 밴드 등에 관련 내용(카드뉴스, 기사, 성명서 등) 올리고 의견을 달아요
· 경향신문(9/26) "'초등생·임산부 농산물 지원' 삭감한 정부, 바우처로 통합하면 괜찮다?" (https://v.daum.net/v/20220926215857741?x_trkm=t)
· 국민일보(9/26) "저출산 해결한다더니… 내년 임산부 먹거리 지원예산 삭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5424&code=11151100&cp=du)
2)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해 주세요 —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상임위원회(농해수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는 일에 함께 해 주세요(면담요청, 문자나 전화, 메일 보내기)
· 국회 농해수위 의원 현황 (https://agri.na.go.kr:444/agri/guide/info0201.do)

■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반드시 되살려냅시다
2023년 정부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10월 25일부터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1년, 22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농업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려낸 바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지켜주세요 — 환경과 농업을 살리고 임산부와 초등학생 등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