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업 위해 —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우리가 지켜요

■ 생명유지의 필수요건, 먹거리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다시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먹거리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는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은 우리 생명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 3대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먹거리 3대사업이란?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높은 호응도 받아 진행
- 2021년 예산 158억 원 : 임산부 8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12회 제공
- 2022년 예산 217억 원 → 0원 : 예산을 증액해 10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

2)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밀가루 위주의 초등 돌봄교실 간식을 제철 과일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
- 2021년 예산 72억 원 : 초등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컵 과일 형태로 연 30회 제공
- 2022년 예산 217억 원 → 0원 : 예산을 증액해 74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

3)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 먹거리 취약계층에 국산 채소,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
- 2021년 예산 89억 원 : 2만8천 가구에 월 4만8천 원씩 12회 제공
- 2022년 예산 217억 원 → 0원 : 예산 증액으로 4만9천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제공하려 했으나 전액 삭감

■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왜 삭감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형태의 현 먹거리 3대사업을 내년까지 지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본 사업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적 요건을 문제 삼아 먹거리 3대사업의 2022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604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 그럼에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현장 호응도가 높았던 먹거리 3대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 먹거리 3대사업 예산, 되살려야 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10/25~12/2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되살려 2022년에도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이렇게 동참해요
-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 내가 참여하고 있는 카페, 밴드 등에 관련 내용(카드뉴스, 기사, 성명서 등) 올리고 의견을 달아요
- 국회의원의 관심을 촉구해주세요 : 우리 지역 의원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문자나 전화, 메일을 보내요

임산부, 초등 어린이, 저소득층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해 먹거리 3대사업 예산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