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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_법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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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15-01-26 16:17 조회3,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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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약칭: 생협법 )

[시행 2016.9.30.] [총리령 제1326, 2016.9.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1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3(주소)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4(명칭)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5(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6(성격)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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