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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_법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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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15-01-19 11:41 조회3,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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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 약칭: 생협법 시행령 )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31, 2016.9.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10

1(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3(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5(조합의 설립절차)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6(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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